자주 묻는 질문

1.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어떻게되나요?


답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플랫폼이용 노무제공자(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이 적용됨


2. 산재보험적용 대상여부의 기준


① 사업자(화주)가 운송을 의뢰한 경우 적용대상임
② 사업자 아닌 개인화주가 의뢰한 경우는 적용 대상 아님(법상 사업자 아닌 개인은 산재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음)
3. 보험료의 부담은 각 화주와 차주가 산출된 산재보험료의 1/2씩을 부담
4. 보험료의 산정 기준
① 월보수액 = 운임 – 경비

[A.운임 : VAT제외 B. 경비 = 운임 X 경비 공제율(2023년 노동부고시 화물차주 30.3%) ]
② 산재보험 요율 (화물차주 1.8% = 직종별요율 1.7% + 출퇴근요율 0.1%)
③ 경감액 = 산재보험료 X 경감률(노동부에서 고시 예고한 경감율 50%, 1년간 한시 적용)
④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 X 요율 – 경감액

 
3. 개인통관번호, 해외배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내화물운송 전문업체로 해외배송과 관련한 택배 및 개인통관번호와는 전혀 무관한 업체입니다.

동일 상호가 국내에 많이 있으며 해외배송, 개인통관번호 등 문의사항은 당사에서는 확인이 안되니

국내 화물운송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 상담 가능한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화물운송 과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운송중에 '과적단속카메라' 혹은 '과적단속중' 이라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화물운송에 있어 과적은 매우 예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 규정한 사항대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1, 3항에 기준한바대로 규정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 제한기준 ◈
▶무게 : 축하중 10톤 / 총중량 40톤
▶차량폭 : 2.5m
▶높이 : 4m
▶길이 16.7m

위 제한기준을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첨부파일 참고).
과적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적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안전한 운행 및 운송이 될 수 있도록 업체와 차주 모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규 사항을 정리하여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